보도자료

- 세제특위 위원장에 온현성 월곡연구소 소장, 김원구, 유동수, 차민규 위원 위촉 - 

지난 4월 3일, (재)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과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가 함께 개최한 2024년 2차 이사회(총괄회의)에서 ‘주얼리세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세제특위)’가 출범했다.

이후 4월 11일 세제특위 위원장을 맡은 온현성 월곡연구소 소장과 각 분야(제조, 원자재, 유통)의 위원으로 위촉된 김원구 수앤진골드 대표이사, 유동수 (사)한국금협회 회장, 차민규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이사와 운영사무국 구성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첫 일정을 시작했다.

세제특위는 주얼리 및 금 원자재 등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업계에 공론화하고, 주얼리 관련 세법 및 제도 개선, 주얼리 산업 발전 법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세제특위는 제도 개선과 입법 과정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 제고, 대내외 경쟁력 강화, 그리고 소비자 신뢰 확보를 장기적인 목표로 내다보고 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이하 월곡연구소) 온현성 소장은 이날 세제특위에 대한 ‘2024년 운영기획(안)’을 발표하며 주얼리 세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에 따라 (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하 월곡재단)은 지속 가능한 세제 근거를 마련하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월곡재단의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산하에 3개의 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 사무국장에는 월곡재단 김영섭 사무국장이, 운영 간사로는 월곡연구소 박세헌 선임연구원이 선임됐다.

온현성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국회나 정부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주얼리 산업 내 음성화된 금 거래(금지금, 고금, 금 스크랩)에 산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업계의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세제특위는 지속 가능한 세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선의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주얼리 산업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세제특위는 4월부터 업계인을 대상으로 IDI(In-depth Interview, 개별 심층 면접)과 FGI(Focus Group Interview, 표적 집단 면접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조사는 주얼리 산업 업태별 금 거래와 관련된 현안을 파악하고, 업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청취하기 위해 세제특위 운영사무국이 주도한다.

한편,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해 현존하는 제도가 3가지가 있다.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귀금속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추가가 그 예이다.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많은 상황이다.

/ 김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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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를 : 귀금속경제신문(www.diamonds.co.kr)